"심평원, 건보료로 '보험자 흉내내기' 국제 망신살"

• 건보공단 노조 성명 "과대망상 말고 맡은 업무나 충실하라" 촉구

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구매자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보험자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로 과대망상 장난을 중단하라"며 보험자를 흉내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3일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외부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져 있다.

공단 노조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00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까지 총 비용은 최소 5억원이 족히 넘을 것"이라며 "보험자 흉내내기를 넘어 세계적으로 용어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보험 심사-지급 제도가 '기형적'이라는 것이 공단 노조의 기본 전제다. 심평원이란 기구는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금으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으니 구매자란 말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공단 노조는 "외국은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 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대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행사 주제로 삼은 '보편적 의료보장' 또한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인데 이를 흉내내 국제행사까지 기획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탕진하는 국제적 망신 행위라는 것이 공단 노조의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배우러 와서 보험자가 심사하지 않는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데, 심평원이 이것도 모자라 이들을 불러내 '구매자' '구매관리자'라는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국제적 망신을 사려한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는 200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행사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위탁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유사한 중복행위로 국민 보험료를 탕진하는 심평원의 관행적 과대망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