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희생에 빚진 사회, 더는 안된다

수련을 받는 건지, 노동력을 봉사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병원일과에 묶여 매일 매일을 허덕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전공의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수련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실 검토를 밟고 있다. 이는 50년 해묵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담보하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영이라는 이름의 병원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전공의들의 인간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으로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주 10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제도적으로 구출해 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공의들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붙잡이다 시피하며 노동력을 빼앗기며 경영을 지탱하는 노릇도 정당하지 못하지만, 피곤한 전공의들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환자의 피해는 더 위중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해 최근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남자 전공의 100명중 34명이 최근 일주일간 우울증을 겪었으며, 8.8명이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여자전공의 경우 약 14명이 자살출동을 경험했다. 이는 주 100시간 이상 연속근무는 물론 부당한 지시 및 대우, 음주강요, 당직비 미지급, 환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 그야말로 최악인 수련환경의 지표나 다름없다.

작년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했지만 결국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전공의들로부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실제 그동안 발생했던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사회가 전공의들의 피눈물에 빚지고, 병원경영이 이들의 희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역할 등을 담은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