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곳간 12조8천억대…보장성강화 재논의하라"

• 참여연대 논평 "4년 연속흑자 의료복지정책 실패 증거" 비판

건강보험 재정이 12조8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들의 긴축으로 말미암은 흑자를 보장성강화로 되돌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의 건보재정 추계 발표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논평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해 당기흑자 4조5869원, 누적적립금 12조8072원으로 집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건보 누적적립금의 사상 최대 기록은 높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로 진단하고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2005년 당시 약 1조5000억원 흑자로도 암 질환 보장성강화를 추진한 바와 같이 12조8000억원의 흑자로 획기적 보장성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에서 매년 1조3000억원 수준의 추가 사용처만 명시했는데, 이는 매년 4조원 정도의 흑자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원 본인부담금을 차등 인상해 입원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도는 의료복지 긴축정책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작년까지 8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남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했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쓰기는커녕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12조원 흑자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적립된 돈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