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논의 재추진…당정협의체 구성

• 여당, 형평성 제고·사회적 동의 등 기본원칙 주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당정협의체를 통해 재추진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백지화 선언한 지 일주일만이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백년대계를 위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 간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 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도 회의 직후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