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증인 '똑닥 대표' 등 검토…"의료법 위반 소지"

• 장종태·백혜련·이수진 의원, 증인 신청…여야협의 따라 출석 결정
• 똑닥, 유료 서비스로 환자 진료접근성 제한 논란
• 외자 A사, 신약 임상환자 백혈병 발병 사망 관련 신문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병원 접수·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중증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 제약사인 A사 대표를 국감 증인 출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와 소아과 오픈런, 응급의료 대란 속 병원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문제, 임상시험 참여 환자 사망과 보상 문제를 국감장에서 신문할 계획이다.

먼저 장종태 의원은 다수 의사들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국감장에서 조명,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약사 대표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중인데도 다수 의사를 상대로 한 의약품 처방 대가성 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 내겠다는 취지다.

백혜련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유료앱 똑닥을 운영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섰다.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유료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태도를 지적하고 비브로스 대표에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똑닥 등 앱이 유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조명하는 셈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의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 활용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A 외자제약사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A제약사가 개발중이던 신약을 투약한 뒤 백혈병 발병으로 수 년간 투병 후 사망했다는 의혹을 신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비브로스 대표, A제약사 대표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내달 7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