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리필제 vs 선택분업…의약사들의 '동상이몽'

• 약사회는 리필제 도입 논의...의사회는 선택분업 주장

약사법이 공포된지 60주년이 되던 12월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의약단체들이 직능간 가장 첨예한 이슈를 동시에 들고 나온 셈이다. 처방리필제와 선택분업은 의약사 동의 없이는 절대 도입이 불가능한 아젠다들이다.

먼저 약사회에 토론회에서 박정일 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하고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해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의약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의사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간대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며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결국 의사들을 결집하기 위해 선택분업 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으로 임 회장도 알고 있었던 셈으로 내년 의협회장 선거가 선택분업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의 발언은 서울시약사회의 심기를 자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성명을 내어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직능이기주의적 망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약사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직능이기주의를 넘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약사직능의 미래를 기약하는 약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