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청구·심사 개편 가장 시급한데 잠잠"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임사서 정책 추진 미흡에 유감 피력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늘(14일) 퇴임과 동시에 보험자의 수장이 아닌 가입자로 돌아간다.

그간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재직 시절 우리나라 건강보험 설계를 도맡아하면서 크고작은 논란과 풍파를 겪은 바 있다.

그 전력과 이력 등을 바탕으로 3년 전 건보공단에 입성, 이사장 자리에 앉으면서 건보공단 안팎으로 둘러싼 여러 쟁점사안을 차근차근 수행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담배소송 등 시급을 요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화시켜 대국민 홍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3년 1096일간 행복하고 소중했다"며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그는 쇄신위원회를 통해 제기했던 여러 문제와 쟁점 가운데 정체돼 있는 부과체계 개편과 논란과 잡음이 있는 심평원 심사·청구 이관 문제(진료비 청구·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사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겼지만,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우리 손을 떠나 (복지부·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으로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해 사기열전에는 물러날 때를 놓친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고 앉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구차한 사람이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며 "노자는 도덕경에서 공수신퇴 천지도야, 즉 일을 마쳤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 했다"며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퇴임식은 오늘 오후 3시30분 건보공단 본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