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지부, 처방스캐너 해법은 "약국 소신껏 선택"
- 강신국
- 2014-11-0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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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부 연석회의 공식 입장 1주일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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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처방전 스캐너 공방이 계속되자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공동 입장이 나왔다. 약사들이 소신껏 판단해 결정하라는게 결론이다.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회원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학정보원과 제이티넷, 크레소티, 인포테크, 팜베이스 관계자가 참석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에서 케이팜텍이 주장한 자료와 비교 확인도 진행됐다.
31일 공개된 내용은 이같은 비교확인을 통해 대약과 지부 정보통신위원장들이 정리한 내용이다.
◆케이팜텍에 대한 약학정보원 설명 = 2013년 7월 이후 스캐너 사업 중단 예정을 피력했지만 여러차례 재계약을 거부했다.
2013년 12월 이후 케이팜텍은 사용료은 지불하지 않았고(AS비용은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지급하는 형태)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캐너 수입분 인수 거부와 더불어 신제품으로 교체도 거부했다.
케이팜텍은 스캐너 장비 노후로 인한 AS비용 증가분 충당을 위한 사용료 인상도 거부했고 불법판례가 확인된 상황인데 약사들의 자산인 PM2000에 무단 접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경과 장비의 사용료 인하방침을 업체가 공지했지만 실상은 폐기 대상 제품이라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시너그래프(모듈제공), 회의 불참 = 시너그래프는 케이팜텍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지급보류를 이유로 약학정보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제이티넷과 연계된 약학정보원과 계약은 존속되고 있고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제이티넷(기기임대) = 케이팜텍이 인수를 거부했던 업그레이드 된 신규스캐너 장비를 인수(시너그래프, 약정원, 팜베이스 4자 계약으로 이전 케이팜텍과 같은 형태의 임대사업)했다. 5년 경과 후 신규 스캐너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인포테크(모듈제공, AS) = 2008년 스캐너 사업 시작 당시에도 관여했던 업체로 현재 유비케어와 처방전판독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학정보원, 크레소티와의 3자 계약을 통해 신청 약국에 한해 하루 50대를 설치하고 있다.
◆크레소티(기기임대) = 스캐너 판매를 담당하며 1년 약정, 4년 약정 등 약국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하며 5년 경과 후 신규 기기로 무상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약학정보원 = 케이팜테 보증금 회수와 위약금에 대해 회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변경시 케이팜텍의 5년 경과 스캐너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약정원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5년 미경과 제품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 가능하며 초기 5000대 사용으로 스캐너 사업이 기획됐지만 현재 3000대 보급으로 정체 중이다. 이를 복수 업체가 나누는 상황에서의 사용료 인하는 업체의 참여를 무산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정원의 입장이다.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위원장들은 "장시간 회의를 통해 어려운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밝히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던 이해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약정원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대한약사회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약과 지부 위원장들은 "사업 진행에 있어 회원의 편익이 최우선 돼야 함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정황도 파악됐다"며 "회원 약국에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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