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구상금 미징수액 5년간 610억…40% 못 받아

• 김현숙 의원, 고액자산가·소득자 미징수율 더 높아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야 할 구상금은 매년 300억원이 넘게 발생하지만 이중 120억원 이상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액수만 600억원이 넘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매년 약 19만 여건, 308억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고지금액은 1542억원 규모. 그러나 이중 610억원은 받지 못했다. 미징수율은 약 40%, 매년 122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구상금 발생사유는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액자산가나 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이다.

실제 구상금 미납자 중 자산이 135억~38억원이나 되는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가입자 중 7명이 구상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10명의 미징수율은 83%로 평균보다 두 배이상 더 높았다.

연 소득이 10억~5억원 이상인 고액 소득자 상위 10명 중에서도 6명이 구상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이들 10명의 평균 미징수율은 75%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구상금 중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만5912건, 발생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469억원을 결손처분했다. 연평균 94억원 규모가 받지도 못하고 결손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약 40%에 머물고 있다"면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오히려 미징수율이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