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국공립이 민간병원보다 더 낮아

• 인재근 의원, 평균 참여율 42.3% 불과...참여거부 최다

요양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불참율이 민간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만6620건으로 집계됐다.

일일평균 상담 건수는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은 총 3021건이 접수됐는 데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58.5%, 여성 41.5%로 분포했다.

조정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조정 개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 66.6%,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는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곳은 국공립의료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는 데 신청된 44건 중 6건(13.6%)만 참여했다.

이처럼 국공립의료기관들의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조정중재 참여율은 38.9%로, 민간병원 41.2%보다 더 낮았다.

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