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 본격화…등재방식도 손질

• 복지부, '약가의 산정기준 정비계획' 추진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협의기간이 대략 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의 산정(조정포함) 기준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약단체와 보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주재한다. 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심평원(약제평가부), 건보공단(약가관리부) 관계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선 이후 약제결정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원만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워킹그룹을 통해) 일부 불명확한 약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등재방식, 관련 절차, 산정기준,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안건을 구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27일까지 단체별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평화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각 협회와 심평원은 정비가 필요한 산정기준과 사유, 개선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