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법안 따라 환자 수요 요동...예상 시나리오는?
- 정흥준
- 2024-08-08 18:0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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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노인 등 이용 연령 제한하면 70% 가량 감소
- 여·야 발의 법안에 달려...약 배송 포함 초미 관심
- 닥터나우, 지침변경 따라 월 1만5천→3만→5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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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두 차례 달라진 지침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크게 요동쳤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확인한 진료 요청 건수 추이와 연령대별 이용률을 바탕으로 제도화 방향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상해봤다.
12월 지침으로 돌아가면 약 40% 감소=전공의 파업으로 비대면 초진을 전면 허용한 이후로 이용 환자는 급증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야간, 휴일 초진을 확대한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진료요청 건수는 7만9000건이었다. 하지만 전면 허용된 2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약 27만7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된 9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료요청 건수는 약 4만5000건으로 월 평균 건수는 1만5000건이었다.
정부와 여당 안으로 언급되는 12월 지침대로라면 현행보다 40% 가량 감소하고, 시범사업 개시 시점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요가 예상 가능하다.
전면허용 후 비대면 경험 환자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면 작년 12월보다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소아 등 연령 제한하면 70% 감소= 야당은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재진 중심의 법안 발의 가능성이 높다. 단, 노인과 소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연령에 대한 허용 가능성은 열려있다.
만약 초진 허용에 대한 연령 제한이 이뤄진다면 환자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 이용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 요청건수 68%를 차지했다.

사실상 9월 시범사업 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당시 월 평균 진료요청 건수는 1만5000건 수준이었다.
약 배송 포함이 변수...산업계는 시장 확대 열쇠로=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시장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약 배송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산업계는 야간, 휴일로 초진을 제한적 허용해도 약 배송이 가능하다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방안과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공론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약 배송 이슈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가 약 배송만큼은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단체와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법안 추진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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