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도 좋고 5개월도 괜찮아…일단 법제화하자"

•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진전…내일 최종 결론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다. 반대의견이 없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극적 조건부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전 오제세 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을 심사했다. 이날도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결제기한 법제화만 쟁점이 됐다.

법안소위는 18일 회의에서 복지부에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합의한 내용을 가져오라는 주문이었는 데, 수정 중재안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불가피하게 중재안을 배제하고 법률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중재안인 '법제화 추진 조건부 자율시행'안을 지지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개월이면 어떻느냐며 일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도 4개월이 힘들면 5개월로 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전히 이견은 존재했지만 전날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법제화 쪽에 쏠려있다"면서 "내일(20일) 회의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은 이날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임시회 목표가 결제기한 논란을 정리하는 데 있다는 말도 나왔다. 리베이트 제제 강화 방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이 문제는 풀고간다는 게 복지부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소위위원들도 입법안에 기속되지 않고 기한을 탄력적으로 제안하는 분위기이고, 복지부 중재안에 대한 관심도 있다"면서 "법제화든 법제화를 전제로 한 자율시행이든 내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소위는 내일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