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새사용량연동제, 3년간 1600억 매출 손실"

• 3년 약가인하 시뮬레이션...복지부 1년 분석 무용론 제기

약가인하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액

새 사용량약가연동제(PVA) 도입시 제약업계의 3년 매출 손실액이 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의회(KRPIA)가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후 2010년~2012년 데이터(IMS)를 토대로 약가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다.

1600억원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의 손실액 700억원 대비 9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자료에 따르면 새 PVA에 따른 협상 대상 품목수 역시 기존 규정 대비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며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최대 22.7%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발생한다.

KRPIA는 무엇보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1년~2012년 분석 결과의 한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인하 품목수 및 인하율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연도에 28개 품목에서 260억원의 재절 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일괄 약기인하 적용후의 결과기 때문에 실제적인 손실액(재정 절감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KRPIA가 3년 데이터를 내놓은 것도 이때문이다.

KRPIA는 "기존 제도 아래서도 3년 누적 6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50억원'이라는 새로운 산식이 추가됨에 따라 예전보다 약 2배 더 많은 품목이 PVA 대상이 된다"며 "우수한 제품이 가진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억 이하에서도 PVA 대상 제품이 존재하므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전체 손실액은 더 증가하며 개정된 동일성분 합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0억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났고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