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사표에 복지부도 패닉…기초연금이 문제였나

• '돌발행동' 배경 추측 난무…정 총리, 일단 반려

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임발표에 복지부도 패닉에 빠졌다. 돌발행동 배경에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정홍원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1일 진영 장관 취임식 모습. 취임 6개월만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정관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의 사임발표는 복지부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이뤄졌다. 의원실 보좌진이 복지부 출입기자단에 직접 자료를 배포한 것. 이 때문에 복지부 대변인실도 기자들에게 사임발표문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속보가 뜰 때까지 누구도 진 장관의 사임발표를 알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여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소속 한 보좌진은 "언론발표를 통해 진 장관이 사임발표문을 배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혹스럽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 장관 측은 현재 연락두절이라는 후문이다.

야당 측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진 장관을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오면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진행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가 찰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난맥 상의 현주소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긴급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 주무장관이 대선공약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퇴한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장관 사퇴배경에는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소득을 연계해 고소득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방침을 복지부에 사실상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이 무력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높은 벽이 진 장관의 의욕을 꺾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정이 대선공약 이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관료들이 판을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진 장관이 개입할 틈이 없었고, 적지 않게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복지부 전직 고위관계자도 "진 장관은 취임 후 대선공약 뒤수습 외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것도 관료들이 했다"면서 "실세 장관이라고는 하는 데 실상은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전혀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진 장관의 사퇴카드는 지금으로써는 청와대나 진 장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봐야한다. 이 마당에 서울시장 포석은 언감생심"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