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첫 국제 영리병원 승인 잠정 보류

• "정책방향 영향 등 고려 신중 검토 필요"

정부가 제주도가 요청한 첫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 승인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라면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류 결정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싼얼병원은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병원이 48개 병상, 4개 진료과의 소형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 내 종합병원과 진료연계가 필수적인 데, 최근 한라병원과 진료협약 MOU가 파기돼 보완이 필요하다.

이 병원의 설립주체인 (주)CSC가 당초 사업계획에 줄기세포 치료 연구 시행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제주 국제병원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취소 설명 이전에도 싼얼병원 설립 승인관련 보도와 브리핑(설명회)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