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 등 5조7천억 미수납...복지부는 1975억원

• 이낙연 의원 "징수율 제고노력·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 5조7406억원(57%)을 수납하지 못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과 국세청이 각각 1조3974억원, 1조32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1조30억원, 환경부 98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96억원, 복지부 1975억원, 방위사업청 124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1090억원, 관세청 744억원, 산림청 6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미수납금은 광역자치단체 한 곳은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징수율 제고 노력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