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건강 위협 영리병원계획 취소하라"

• 김미희 의원 성명…"외국자본 먹잇감 내놓으려 하나" 비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병상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려 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23일 청와대에 보고한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추구의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병상 수가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가 이만큼 버텨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 청년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에 제출돼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계획서 또한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 23일 오후, 103년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의 간판이 철거당했다"며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보장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