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적자 의료원인데"…다른 길 걷는 경남-강원

• 최문순 지사, 부채 803억 안고 투자확대...흑자전환 자신

[종합]공공의료 특위, 강원도·경남도 기관보고

불어나는 적자와 노-사 갈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두 지역 공공의료원의 엇갈린 행보가 두드러진다.

공공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른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회생기'는 일사천리로 폐업 수순을 밟았던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대조적이었다.

9일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 강원도 기관보고.

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5개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따르면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산재된 인구, 교통·통신 불편과 노령화, 저소득 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들조차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했다. 응급실이 없는 군만 3개다. 서울보다 3배 면적인 인제군은 응급실이 없고, 전염병 대응 능력도 전무했다. 분만실이 없는 군도 5개다.

미약한 의료시설에 지역의료원의 부채는 날로 더해 총 803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의료원은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위탁 경영과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부채를 떠안고 인수할 민간 의료기관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 최 도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해 50억원을 투자해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병원장은 성과급제로 계약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 갈등을 줄여나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그 결과 강원도 내 지방 의료원은 빠르게 경영상황이 회복됐다. 환자가 늘어 수익이 늘어났고, 병상 가동률도 기존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렸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환자 수 42%, 의료수입 38%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도 보였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다.

최 도지사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당기순손실이 평균 53% 줄었다. 올해 안에 의료원 1~2곳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 도지사는 "단체협약이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행보는 달랐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진주의료원 적자 폭도 224억원으로(경남 합산 454억원) 강원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다. 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

폐업은 2월 27일 방침 발표 후 6월 11일 폐업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타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태도 발생했고, 복지부 재의요구와 국회, 시민단체의 압박과 저항이 이어졌지만 단 3개월만에 폐업 수순을 매듭지었다.

한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