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행명령 발부해야" vs "나올지도 몰라"
- 김정주
- 2013-07-03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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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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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회 시찰과 경상남도 국정조사가 4~5일, 9일 순차적으로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 현장 강제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국정조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이 문제를 놓고 50분 가깝게 지리한 공방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미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지방의료원 시찰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동행명령을 발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홍 도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 불출석까지 강요하며 국정조사를 침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여당인 의원들은 보도자료로 선언한 것만으로 법적 강제화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홍 도지사가 나올 지, 안 나올 지 예단해서 미리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노동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홍 도지사가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이다. 시찰 동행명령은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수십여분 지리하게 오고가자 야당 의원들은 여러 차선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최동익 의원은 "경상남도 국조 현장에 홍 도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즉시 10일자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0~12일 안에 세부 일정을 잡아 곧바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합의해 달라"고 안을 내놨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많은 일정들 중에 불출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여당 측이) 법적 문제로 안된다고 하니, 합의를 통해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적인 명분을 들어 홍 도지사의 강제 출석과 동행을 막으려 했던 여당 측 의원들은 결국, 추후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짓고 이번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짓자는 정우택 위원장의 말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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