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개선논의 수 개월 내 정리할 것"

•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단박인터뷰]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오래 논의한다고 묘수가 있겠나?"

의약품 정책에 '시간차 공격', '시간차 속공' 같은 이른바 타이밍 전법이 구사되고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논란은 '시간차 공격',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협의는 '시간차 속공'의 영역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40, 행시43회) 과장의 최근 일상은 이런 시간 싸움으로 점철된다.

황 과장은 이른바 '#오제세법'에 대해 "법안심사를 진행할 지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여건이 주어지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제세법'은 리베이트 제재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에 대해서는 "2~3개월 내 결론날 것이다. 당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선조치하면 될 것이고, 법률 개정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해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의약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나 쌍벌제 관련 업무부터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면서 "(이런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약계의 자율성이고 국민적 신뢰"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과장과 일문일답.

-식약처 업무이관도 그렇고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 같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그런 게 없지 않았다. 식약처 승격이후에도 업무분장 등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교류나 접촉면도 줄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업무연계나 협의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오제세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8월에는 가능해 보이나.

=국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잡어주느냐가 관건이다. '결산국회'인 만큼 '원포인트'(결산)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의만 열리면 처리될 수 있을까.

=수정안을 이미 제시했고, 몇 가지 유동적인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결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처리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결제기한 의무화의 경우 병협과 도매협회의 협의안(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 같은데, 직접 개입하나.

=요구의 취지는 협의하라는 이야기다. 일단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하기를 바란다. 당장 복지부가 개입해 회의를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산정협의체가 구성됐다. 의약계 등의 반응은 어떤가.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약계, 산업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언제 쯤 결론날까.

=2~3개월 내 끝낼 것이다. 길게 논의한다고 해서 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일단은 의견수렴하는 차원이 크다. 각자 내놓은 의견을 무턱대고 수용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주장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시각에서 공감할만한 것이라면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이다.

법률개정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개선해야 할 것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리해 접근할 계획이다. 의약계, 산업계가 서로 양보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쌍벌제 출구가 있겠나.

=법은 최선이 아니다. 안되니까 선택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더 강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나. 첫 단추가 풀린다면 완화되는 쪽으로 고쳐질 것이다.

-이른바 오제세법과 의산정협의체의 연계 가능성은. 가령 오제세법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조건을 내걸고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연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사후관리 실적은.

=일단 우려했던 운영 상의 문제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어린이용 타이레놀 사건을 보니) 편의점의 회수·차단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더라.

-1년 후 품목 추가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국민들의 수요, 불편, 실질적인 요구가 있는 지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게 없다면 숫자만 늘릴 필요가 있겠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일부 사업이 답보상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 입법을 통해 의무화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별 문제는 없다. 주사제나 일반약 점검은 입법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사안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논란은 어떻게 보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나. 그렇다고 조사가 과도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악의가 없고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것이라면 잘 풀릴 수 있을 텐데, 결국 약국과 약사회의 몫 아니겠나.

-끝으로 한 말씀.

=현안이 많아 아직 의약계나 산업계와 제대로 안면을 트지도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등 규제부분에 집중하는 인상이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 정책도 그렇고, 타율과 규제보다는 자율에 더 무게를 둔다. 특히 의약계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요구받는 전문가집단 아닌가. 약무행정이 자율과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히 수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