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제네릭 지연 합의는 불법적 행위"

• 하급 법원 판결 뒤집고 연방 무역 위원회 주장 인정

미국 대법원은 저가 제네릭 약물의 경쟁을 지연하기 위해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16일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3대 5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오바마 정부와 연방 무역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아틀란타 항소 법원은 제약사간에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며 연방 무역 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지급에 의한 제네릭 지연으로 한해 35억불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계약이 합법적인 특허권에 대한 합의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에 대한 도매상, 소매상과 보험회사등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 머크와 BMS는 이와 같은 소송에 이미 직면해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2012년에만 40건의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lay)‘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제네릭 약물 출시 지연을 위한 합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