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입성한 안철수, 어떤 정책 선보일까?

• "비급여 급여화·100만원 상한제"…보건정책은 민주당과 닮은 꼴

[이슈전망] 보건복지위에 첫 둥지 튼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정책에서 먼저 손 볼 분야는 뭘까? 거물급 정치인이 배정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다.

'안철수의 입'을 통해 나온 보건복지 정책의 난맥상은 언론을 타고 여론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첫 관심사가 어떤 분야 정책일 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복지부에 분노?=정치인 '안철수'와 복지부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비전발표회를 가졌다. 때마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한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 의원은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화가 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부양의무자는 월 810만원의 고소득자"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의 지적이 적절치 않았다는 간접 시위였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대변인 감각을 살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신 의원은 "안 후보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당시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에 "일선 직원들이 대처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규정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조치에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었다.

이른바 거제도 노인자살 사건 발언 논란은 안 의원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위력적인 사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흠집내거나 그의 심정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책비전발표에서 언급한 점을 보면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포함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짚어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의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했다.(사진: 의협신문 제공)

◆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은?=안 의원은 의사출신이다.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모든 학위과정을 마쳤다. 1990년에는 당시 최연소인 만27세에 단국대의대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5년 2월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의사 타이틀을 벗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 아버지에 의사 부인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거리를 뒀지만 그보다 더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안철수판' 보건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상임위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했던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우선 3대 정책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 보장률 80% 달성,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간병서비스 전면급여화,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DRG 확대적용, 총액계약제 도입 점진적 검토, 지역별 병상 및 의사수급 관리, 한국형 주치의제, 1차의료 특별법 제정,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 등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방향과 거의 닮은 꼴이다.

반면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영리병원 반대나 당연지정제 유지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의 당시 보건의료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했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 부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