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이 필요한 이유?…진료 의원 감소세

• 복지부, 동네의원 개문 수 0.3%, 진찰료 산정횟수 1.9%↓

주말에 문을 여는 동네의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배 이상 더 내야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는 해법으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아직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 1171만6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개(43.5%)나 된다. 유배우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은 자녀나 자신이 몸이 아플 때 평일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약화와 진료비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보면, 토요일에 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은 2011년 5만5055곳에서 2012년 5만5501곳으로 0.8% 늘었다.

하지만 일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같은 기간 2만7322곳에서 2만7253곳으로 0.3%p 줄었다. 기관수가 늘어난 것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진찰료 산정횟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2011년 7211만6000회였던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찰료 산정횟수는 2012년에는 7093만8000회로 1.6%p 감소했다. 의원은 -1.9%p로 낙폭이 더 컸다.

환자가 주말에 동네의원을 가면 1만3190원, 오후 1시부터 가산을 적용하면 1만6460원이 발생한다. 이 중 가산 전에는 3900원, 가산 후에는 49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은 6만3200원, 본인부담금은 5만53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동네의원의 진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일단 다음달부터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6월 중 보장성 계획 등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토요가산 논란은 진영 신임 복지부장관의 조정능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