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가산 6월 재논의…수가협상은 예정대로 5월에

• 건정심, 공방속 결론 못내…이영찬 차관 "토요가산 확대 공감"

의원·약국 토요일 전일 가산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지리한 공방 끝에 6월 소위원회에 넘겨졌다.

1차의료 활성화가 논의의 핵심인 만큼 4대 중증질환 세부 계획을 확정짓는 시점에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수가 조기계약은 기존 합의대로 5월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토요가산 확대, 수가 조기계약, 마취과 초빙료 인상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9일 오전 건정심을 열고 요양기관 토요가산과 수가 조기계약, 마취과 초빙료 인상 등 안건을 상정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토요가산은 오는 6월 소위로 넘어갔다.

먼저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가산 확대 당위성과 가산기준 변경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취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한 이영찬 차관도 "주 40시간 근로가 정착된 상황에서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역시 의원-약국 동시적용이었다. 약사회는 1차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국과 의원에 동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초 토요 전일가산은 고용인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1인 운영 체제가 많은 약국에 동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병원급도 의원과 함께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들은 토요 전일가산 문제는 1차의료 활성화가 근본 취지라는 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의료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6월에 한꺼번에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토요 전일가산 방안은 오는 6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먼저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사항이었던 수가 조기계약의 경우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무난하게 조기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계약 만료일은 5월31일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180%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