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재평가, 5일 열번째 간담회…협의 종료될까

• 지난달 27일 예정 간담회 연기…해외약가 검색 출처 이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가 이번주 금요일(5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간담회가 이번주로 연기된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정부-제약업계 간 이번 간담회는 결국 10차까지 열리게 됐다. 이번 10차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협의가 종료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가 5일 예정돼 있다. 지난달 10일 9차 간담회 이후 정부와 제약업계는 한 달만에 만나게 됐다.

9차 간담회에서 정부는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연기는 물론이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쟁점이던 비교 방식은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 미국) 국가 상한액 중 최고가와 최저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가중평균가와 국내 상한액을 비교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8차 간담회에서 이 방식을 통보했고, 최근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가격이 높은 미국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국내 상한액이 높아져 약가인하율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철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나머지 세부안 수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색 출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공적 약가를 출처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는 제약사 판매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 가격의 합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제안한 상태로 알려졌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고 있어 절감방안으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 강국인 스위스도 최근 수급 불안정 때문에 제네릭 약가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약가를 비교해 국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