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자정선언한 의료계, 쌍벌제 개정 여론몰이

• 오늘 국회서 토론회…리베이트 명확한 규정·제도 방향성 논의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방향성이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지난 4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2년만에 자정선언을 한 만큼,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쌍벌제 법안 개정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협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및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의하고 쌍벌제 법안의 위헌소지와 및 향후 개정방안 등이 논의된다.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맡는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쌍벌제 법안의 위헌요소 및 독소조항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패널토론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 보건복지부 이영일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진행된다.

토론에 참가하는 패널들은 쌍벌제 시행 시 기대할 수 있었던 기대효과 및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번 토론에 앞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자정선언에 동요하는 의사들에 대해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개원의에게 의약품 리베이트가 자영업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를 의사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는 높은 약값, 제약사 리베이트 공세, 저수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회원들이 억대의 개인지출을 제약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수천만원대의 시계와 고가의 핸드백을 받는 부끄러운 일들이 지속됐다"며 "잘못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지속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 오랫동안 멍에가 되어 왔던 의약품 리베이트를 떨어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과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은 언젠가 누군가는 비껴가지 않고 정면돌파를 해서 풀어가야 했을 문제"라며 "국회에서 리베이트쌍벌제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치열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