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금만 6억달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28일 5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5명이 원고가 된 국내 첫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에 의한 리베이트 환수소송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법무법인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에 따르면 미국 36개주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소비자단체 PAL(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은 3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 6억 달러를 제약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으로 환수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AWP 책자가격을 발행하는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387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만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남 변리사는 소개했다.

남 변리사는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보건의료 사기'로 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수에 나선다"면서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