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새해 예산 8조4천억…항암신약 예산 증액

• 국회, 예산안 본회의 의결…복지부 전체예산 41조673억원

복지부 새해 예산 41조67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20%가 조금 넘는 8조4000여억원이 보건의료분야 예산이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을 증액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이 순증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예산은 지난해 대비 3조2241억원(12.1%)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1조1504억원(7.9%) 늘어난 15조6617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조4468억원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2.1%, 보건의료분야는 11.2% 각각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신규) 예산 10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비(신규) 5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40억원,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신규) 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의료서비스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제조관리 인력양성 지원 10억원, 의산업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 20억원, 보건산업기술 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20억원 등을 더 쓰기로 했다.

반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2224억원의 증액요구 예산안을 포함해 의료급여 예산 2824억원이 감액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도 3193억원이 줄었고, 공무원 교육 국가부담 보험료 예산도 195억원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