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조5천억 허무맹랑" vs 박 "해석상의 차이일 뿐"

• 박근혜 후보공약, 4대 중증질환 무상화 논란 확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4대 중증질환 무상화 공약 재정추계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16일 후보자 토론 이후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3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1조5000억원으로 되겠느냐며 재정추계상의 문제점을 정면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그 쪽에서 잘못 추계한 것 아니냐"고 되받아쳐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추계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헛갈리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암 진료비는 총 4조1577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와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액수로 이 가운데 보험자 부담금은 3조9498억원 규모다.

문 캠프 측은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암 보장률 70%를 적용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미치지 못하는 비급여 영역(선택진료비 등)의 환자 본인부담율 30%를 추산한 것인데, 대략 1조6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심혈관계질환과 뇌혈관계질환 진료비를 계산하면, 암을 포함해 3개 중증질환만으로도 약 3조6000억원 이상의 재정소요액이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는 간병비용까지 포함해 1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는데, 희귀질환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은 간병비용을 뺀 재정규모"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무상화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캠프 측 관계자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전체 본인부담금 액수가 아니라 추가 발생분이 1조5000억원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았다. 4대 중증질환을 무상화하기 위한 추가재원은 비급여 1조5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률 100%는 85%, 90%, 100% 순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이럴 경우 연평균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캠프 측은 발표자료를 자체 추산한 것이지만 우리 쪽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계자료를 직접 받았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웅변했다.

그는 그러나 이 추계에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 후보의 답변중 오류부분은 인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계연보상의 암 진료비 통계와 관련 "암 상병코드로 청구된 비용을 통계에 반영한 것으로 통계상의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