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논쟁, 복지부·국회 직무유기로 환자 피해"

• 환자단체연합회 성명…건정심에 객관적 결정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불거진 카바수술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의료기술이 사실상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되고 일정기간 내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행위인 만큼 객관적 검증과 용어개정으로 환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말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한 고 길정진 씨 사례를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송명근 교수가 주장하는 카바수술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며 '대동맥판막성형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사망은 카바수술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은 "송 교수를 강력히 변호하는 전북대병원 최종범 교수조차 이 수술을 카바수술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들은 환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며 "수술의 핵심은 카바링 사용여부인 것"이라며 정부의 용어 사용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고 길정진 씨가 이 수술을 포함한 총 4개의 복합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적응증인지 의학적 검증과 수술동의서와 수술 사망률이 변조된 의혹,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비롯된 것인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유족의 동의 없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교수가 최 교수로부터 환자 의무기록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토대로 송 교수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유족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족들은 사망사건을 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카바링을 둘러싼 의료계의 오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해당 환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건정심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카바수술만이 아니라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는 30일에 있을 건정심에서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