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비율 상향 조정하자"

• 남윤인순 의원, 심평원에 주문...강 원장 "고민해보겠다"

강윤구 심평원장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구 심평원은 즉답 대신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이 올해 상반기 0.088%에 불과하다면서, 강 원장에게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부족과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편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원인을 알고 있다면 활성화 방안도 알 것이라면서 대책을 물었다. 강 원장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남윤 의원은 "고가약 처방과 조제가 고착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다"고 강 원장을 몰아세웠다.

남윤 의원은 이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강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대형병원 집중현상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개선해야 하는 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남윤 의원이 앞서 지적한 시장형실거래가와 관련한 준비된 답변을 부적절하게 내놓은 것이다.

강 원장은 뒤이어 "여러 대안에 대해 깊이있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