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약국 215곳…공단-세무서 매출차가 쟁점

• 대구·경북지역 집중…각 지부, 설명회·항의공문 등 대책 마련

대국·경북지역 내 매출누락으로 세금폭탄 위기에 놓인 약국이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약국은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다.

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

해당 약국 중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부홈페이지를 통해 사태의 배경과 해당 소명자료 제출 시 권유사항 등을 밝혔다.

약사회는 게시글에서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만약과 비아그라 등의 비보험약 매출이 누락, 산정돼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소명해 과세부분 금액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세금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2009년에는 세금계산서상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별이 안돼 있어 일반약 중 일부를 조제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15%이상의 손실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매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에 따른 사입금액과 청구금액 간 차이 등도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지역 세무서와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회원대상 체육대회에서 별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해 해당 약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협상 등을 통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회원, 세무사 대상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약국들의 소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일정 부분은 심평원 자료제출과 국세청 세금계산 과정에서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심평원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