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공제약·도매 설립 타당성 연구 착수

• 건보정책연구원, 의약품 안정 공급·유통 표준화 등 연구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와 도매 설립을 위한 연구를 착수한다. 지난 2월, 김종대 이사장이 회의 석상에서 공공제약사 연구를 언급한 지 반년만의 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주 목적이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골자로 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6일 외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에서 김종대 이사장 주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 이사장이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의약품 생산과 공급이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특히 필수약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어렵고 생동성 조작사건 등 제약사의 공적 책임을 견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유통 또는 공급이 혼재돼 있고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난립해 표준화와 전자화가 부진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사를 실제로 직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찾고, 필요에 따라 현지방문 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위해 설립논거, 형태, 운영방안, 약가관리 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희귀약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대형화·정보화를 통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약 4개월이며 예산은 4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