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말실수에 보험사기 3조원, 부당청구 둔갑

• 국회서 답변했다가 뒤늦게 해명자료로 무마

강윤구 심평원장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아느냐?"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의 보고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중 약 8% 가량을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복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대책은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 리베이트 단속보다 더 강도 높은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강 원장은 "엄청난 규모다. 조사 해 본 것이냐"는 남윤 의원의 확인 질문에도 "연구진이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액이라는 것인데, 강 원장은 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심평원이) 단독으로 하기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절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남윤 의원과 강 원장의 이 같은 질의 응답은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뤄졌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석연치 않은 의문이 풀렸다.

강 원장이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액으로 언급한 3조3000억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었다는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뒤늦게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강 원장이 보험사기 추정액을 착각해 3조3000억원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 추정치는 2011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는 연간 2920억~50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보험 누수규모도 3조3000억원이 아닌 3조4105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강 원장이 보고서 수치를 착각해 터무이 없는 금액을 부당청구로 답변했지만, 남윤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금액을 재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동안에도 심평원 측은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들도 강 원장의 말 실수를 이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부 의사들은 부당청구 3조3000억원 발언에 발끈해 남윤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부당청구 규모를 물었을 뿐인데, 강 원장의 잘못된 답변이 낳은 해프닝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