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감사청구 적극 대응"…법적공방 가나

• 감시실 등 4개 부서 공조…"감사 결정여부 따라 맞불수위 결정"

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 논쟁을 기폭제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는 의사협회에 맞서 물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향후 법적공방 등 파장이 예고된다.

공단은 의협이 24일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해당 실무부서들이 나서 법적 자문을 받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사 청구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비윤리적 행태와 방만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며 ▲본사와 지사 호화청사 신축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및 직원 기강 해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협의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별로 법적 자문을 받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과 함께 조합시절의 낡은 건물 30여개를 신축한 것과 한창 진행 중인 내부 감사 문제까지 (의협이) DRG와 함께 거론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 생산하고 있다"며 "현재 총무관리실과 감사실, 인력관리실, 홍보실이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은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고려해 단발성 대응을 자제하되, 특별감사 개시 결정여부에 따라 구체적 대응 수위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양 측의 DRG 논쟁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일부 공급자단체들의 공격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았지만, 만약 감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간 의협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공단에 끼친 피해들을 종합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법적대응을 할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