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원내조제 동의하기 어렵다"

•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무상의료는 집권전략이다. 대선을 통과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에서 보건의료 파트를 전담하고 있는 #조원준(40) 전문위원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가 필요하고, 민주당 정권이 창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또 "의료보장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의 여론화로 19대 국회 입법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년제 약사 배출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전문위원과 일문일답.

-포괄수가제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의료보장체제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첫발을 떼는 정도랄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방향은 옳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포괄수가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행 건강보장 시스템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건의료 인프라를 기획하는 것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것은 수가체제 개편을 전제하는 것이고, 포괄수가제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행위량을 늘릴 수 있는 양적 팽창구조를 용인하는 체제를 그냥 두고, 또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확립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고 했는데, 해법은 있나.

=이번 논란을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구체적으로 훈수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신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프로세스를 하나 소개하겠다. 핵심은 풍선효과를 제어하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첫 사례로 우리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염두하고 있다. 대신 의료기관 비용보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서 마련한다. 우리가 추계하는 규모는 약 6000억원이다.

현재 선택진료비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가량의 '갭'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보전 안전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이느냐에 이 정책은 성패가 갈릴 것이다.

-무상의료 관련 입법안은 언제 쯤 발의되나.

=노인틀니 확대법안은 이미 양승조 의원이 제출했고 입원환자 간병서비스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 등을 정기국회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무상의료 관련 법들을 빠져있는 것 같다.

=나머지는 집권이후 전략이다. 하반기 대선을 통해 우리의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묻게 될 것이다. 무상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무상의료는 집권전략이고 집권을 통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게 과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들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과 굳이 국회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 전략적인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핵심 법률안들을 집권이후로 미루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총선과정에서 제시한 방안을 정교하고 세련되게 구조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환기 차원에서 무상의료 정책을 소개하면.

=무상의료는 정치적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적 용어다. 핵심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한 입원부문 보장성 90% 확보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등은 의료자원의 공급과잉을 막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법 도입도 중요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중심으로 국회 사무기구들이 건강보험 기금화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재정 부문만 놓고보면 기금화는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당해년도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등 다른 기금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무엇보다 국회에 심사권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 로드맵 차원에서보면 매우 우려스런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우려점을 해소할 안정판 없는 기금화 추진은 수용하기 어렵다.

-무상의료 이외에 의약계와 직결된 입법현안이 있다는 소개해 달라.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수의관제도 도입되지 않았나. 병무관련법을 함께 손질해야 하는데, 6년제 약사 배출에 맞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약사 수요도 적지 않다.

-19대 국회 의료쟁점 중 하나로 원내조제 허용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분업의 원리와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원론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제도다. 처음부터 환자 편의와는 동떨어진 제도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약국외 판매처럼)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면 반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종합병원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갖추고 외래환자를 대폭 제어하는 획기적인 전달체계 개편방안들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환자 편익차원에서도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재분류(전문약, 일반약 스위치) 등 다른 의제를 다 꺼내놓고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의약계에 한 말씀.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통제기전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의료계 등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 순응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의약계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우리 당의 목표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성원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