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 80평 규제 과도해"…헌법소원 제기

• 지난 4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중소도매특별위원회(위원장 안윤창)가 '도매 창고면적 규제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앞서 중소특위는 지난 4월 3일 창고면적 80평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었다.

모 도매업체 창고.

15일 중소특위 안윤창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격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주요 쟁점사안은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데 있다.

중소특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으며 본안 소송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평수가 80평 이하라고 해서 도매업 종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창고는 매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 사례를 수집,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특위는 도매업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고시설은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특위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합리적인 대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