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입법안 1009건 폐기…처리율 상임위 중 꼴찌

• 국회입법조사처, 18대 입법활동 분석…복지위 의안 126건 통과

18대 국회 4년간 발의된 보건복지 분야 입법안이 1500건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을 제때 심사하지 않아 임기만료로 1000건 이상이 폐기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은 100건 중 8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률이 전체 상임위 중 '꼴찌'를 기록했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제18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18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은 총 1만3913건으로 제헌국회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과된 법안 또한 2353건으로 역대 국회 최다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입법안이 너무 많아 가결율은 16.9%로 높지 않았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입법안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법률 건수가 많다보니 가결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 중 꼴찌를 차지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운영위원회에 이어 뒤에서 3위를 기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입법안은 4년간 총 1589건이 제출됐다. 이중 126건(7.9%)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427건(26.9%)은 대안반영 등으로 폐기됐고, 27건(1.7%)은 철회됐다. 나머지 1009건 63.5%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 법률안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인약국 허용 약사법개정안, DUR 사전점검 의무화 의료법개정안 등 보건의료계 주요 쟁점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안이 65.2%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또 3선 이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6.3%가 가결돼 재선 5.4%, 초선 5.7%보다 더 높았다. 여당과 다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우선 심사되고 처리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