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끼우면 환자 부담만 더 늘어날 것"

•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에 "준비 안됐다" 이구동성

"제약산업은 혼비백산이다. 약가 일괄인하로 죽을 맛인데 무슨 새 제도를 들먹이나?"

제약업계가 극도의 정책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참조가격제라니 기업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혁신신약에 약가 가산을 인정하겠다던 복지부가 갑자기 발을 빼자 할 말을 잃었다. 정책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의사협회 측은 약가제도협의체에 불참한터라 논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제네릭의 동등성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는 시기상조라는 시민단체의 불신도 여전하다. 환자단체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복지부가 2002년 자초됐던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지난 10년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탈출구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위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 활용 참조가격제 수면 위로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공간을 활용해 참조가격제 도입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개선과제로 참조가격제를 이미 수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갑작스러울 것도 없다.

실상 이 협의체는 처음부터 참조가격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주 13차 회의에서 참조가격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복지부가 어느때보다 의욕이 넘친다. 지금이 아니면 일을 낼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참조가격제 밀어붙이기를 염두한 말이다.

그만큼 복지부는 준비도 철저히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정을 포함시킨 단계적 도입방안을 들고 나왔다.(박스기사 참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참에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노림수로 보인다.

한국형 참조가격제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5월 완료 목표로 이미 진행 중이다. 연구책임자는 협의체 위원인 이의경 교수가 맡았다.

"제네릭 불신해소부터...참조가격제 논의는 그 이후에"

하지만 참조가격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여전히 팽배하다.

핵심은 과연 참조그룹에 들어가는 제네릭들이 모두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느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GMP 선진화와 사전사후 관리 등을 통해 품질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만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의 노력도 미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의 동등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도입논의는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환자단체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 정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정부안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하지만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민과 산업 모두에 이롭지 않은 제도라며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12월 개최한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에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약값부담만 줄이려고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판이 제기됐지만 참조가격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에게도 이롭제 못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측은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성분명처방까지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체가능약제에 대한 약국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반대로 입장선회..."지금은 때가 아니다"

제약업계는 아예 손사래를 쳤다.

제약협회 측은 2002년 당시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극심한 저가 경쟁으로 산업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새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온갖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정책효과는 제대로 검증조차 않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했다가 1년만에 유예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아니면 말고식 정책결정 때문에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도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이윤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만을 고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기업논리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도 이익될 게 별로 없다. 정보 접근력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환자 주머니만 더 셀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향후 화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5월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결과

전문가들 대체로 호의적...협의체 결정에 영향미칠듯

한편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응과 달리 전문가들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호의적인 편이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50%가 '필요하다', 44%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시기상조' 의견도 제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면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의견 또한 이 설문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책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인프라 구축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도입하자"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조가격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1단계에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절한 대체약과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제네릭 품질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이 과정에서 할 일이다.

또 약값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모색한다.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아니 덴마크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건강정보) 등을 통해 동일성분 최저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 등 의약품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 건강정보 애플리케인이션은 이미 심평원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보급 중이다. 참조가격보다 고가약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1단계 과정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단계적 시행=대체성 논란이 적은 1~2개 동일 약효 의약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02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소화성궤양용제 등 11개 약효군이 검토됐었다. 이어 3단계에서는 재정절감 효과 등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곧이어 4단계 본사업에 착수한다.

본사업 또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려사항=참조가격제의 성패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참조가격과 참조그룹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선 이하 품목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마다 제도 운영방식이 다르다. 독일은 참조그룹을 동일성분으로 시작해 동일약리 및 동일 치료효과군으로 확대해 갔다. 참조가격은 통계적 중앙값(다중회귀분석)의 하위 1/3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는 참조그룹을 동일성분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참조가격은 프랑스는 제네릭 평균가, 이탈리아는 최저가, 스페인은 최저가 3개 가격의 평균, 벨기에는 오리지널의 70%로 각기 다르다.

◆약품비 절감 효과=전문가들은 참조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물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향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은 존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를 1989년 처음 도입한 독일은 참조그룹을 연방급여결정기구가 치료적 동등성을 갖는 3개 클러스터로 구분해 설정한다.

레벨1은 동일 주성분 혹은 생동성을 갖는 의약품, 레벨2는 약리학적으로 비교가능한 주성분 의약품, 레벨3는 비교가능한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레벨1에서 시작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제도 시행결과 2004년 기준 약 25억 유로의 재정이 절감되고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제네릭 점유율은 1991년 28.8%에서 2006년 35.9%로 증가했고, 2005년 기준 보험약 2만7908개 중 1975개를 제외한 품목들이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됐다.

문제는 참조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병원의약품은 주로 참조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DRG로 처방됐고, 비참조가격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