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별 복지정책 평가, 새누리-미흡·통합진보-가장 충실

• 참여연대 각 정당별 평가보고서 발행

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평가한 각 정당의 복지정책에서 새누리당이 최하점을 받고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은 오늘(5일) '정당의 복지정책 공약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국회 원내 의석 수를 확보한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의 해소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복지재원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확보 ▲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기준 반영도를 평가한 것이다.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원칙별 평가 결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재정의 확보의 경우, 새누리당은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지만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정당이 복지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나 공공상조회 등 독창적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