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 491명 감소…민간병원 공급대상서 제외

• 의과만 371명 줄어…내달 말 군 단위 등 취약지 우선 배치

향후 8년내 912명 추가감소 전망에 '수급 비상'

올해 배출될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총 124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91명 줄었다.

또한 향후 8년 내 912명 가량의 공보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의료 취약지역의 대비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올해 신규 공보의 인원 배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을 내달 20일경 군 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우선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무하는 공보의 수는 총 4054명으로, 복무 만료된 인원 1734명을 제하고 신규편입 1243명을 합해도 지난해 4545명보다 491명 적다.

분야별로는 의과 371명, 치과 45명, 한의과 75명이 각각 감소한다.

이대로라면 8년 후인 2020년에 이르러서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어서 공보의에 의존하는 의료 취약기관들의 인력 확보책이 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감소세 경향은 의과 입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9% 가량 줄어들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비율이 30.1%에 달하는 등 입대 인원 감소가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보의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 15만명 이하의 소도시 또는 군 지역 소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과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노숙자 무료진료소와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행위가 없는 국가기관과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 진료수입이 어느정도 확보된 기관은 우선 배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소방본부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민간 위탁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경우 공보의 배치에서 제외돼 인력 확보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가 가속화 될 전망임에 따라 복지부는 추후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인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진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 의사 채용으로 야기될 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해 인력 배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관들이 의사 확보에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