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화사고 해결 최대비용 의-1895억·약-49억

• 심평원 발표…배상액 의-570억원·약-9088만원 수준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결과]

지난해 요양기관 의료사고 해결에 소요된 보건의료인 책임보험 비용이 의학 부문 1895억원, 약학 부문 49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총 비용과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환자 배상금액만 별도로 산출하면 의학과 570억원, 약학과 9088만원 수준으로 각각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오후 연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비용 조사 내역을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이 맡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2005년 이후의 관련 소송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의사협회 공제회, 치협, 약사회 등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단체보험), 설문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됐다.

그 결과 의료·약화사고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총 보험 비용은 분야별 많게는 수천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십억원대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 비용과 보건의료인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학은 최대 1895억3944만7666원, 최소 1425억161만4418원으로 나왔다. 약학 부문은 최대 49억5888만원, 최소 19억1108만원으로 산출됐다.

비급여와 고가 시술이 혼재된 치과의 경우 최대 61억8601만원, 최소 39억3470만8000원이 도출됐으며 한의학 부문 또한 최대 33억1056만8000원, 최소 27억5637만6000원이 나왔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 배상 총액을 유형별로 나눠 비율을 구분해 보면, 의학 부문의 경우 총 570억6430만3559원 가운데 수술이 전체 46.16% 비중을 차지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처치도 10.87%를 차지해 두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으며 기본진료 8.58%, 영상검사 3.25%, 기능검사 2.95%, 검체검사 0.05%, 기타 28.16% 비중이었다.

특히 의학부문의 과목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산부인과(수술)이 전체 12.8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술) 11.753%, 정형외과(수술) 11.055% 순을 기록했다.

약화사고가 주를 이루는 약학 부문에 대한 배상 총액은 9088만5545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제 부문은 총 6130만6794원으로 전체 67.45%를 차지했다. 투약은 2932만8751원으로 총 배상액의 32.27%에 달했다. 기타 의약품관리로 인한 배상액은 25만원으로 0.28% 수준이었다.

치의학 부문의 경우 총 47억5497만9899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급여 항목은 21억111만1134원, 비급여 항목은 26억5386만8765원으로 나타났다.

한의학 부문의 배상금액도 총 45억9521만1382원 중 24억4509만7172원이 급여로 집계됐으며 비급여는 총 23억5011만4210원으로 산출됐다.

김소윤 부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자체해결 비용에 대한 반영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의 '베이스라인 스터디'와 같은 전수조사와 예방기전 마련 연구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