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이름뿐…약국당 장려금 1만원

• 심평원, 작년 2억원 지급…약값만 깎지말고 저가약 장려해야

약국 대체조제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했지만 총 지급액은 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15%를 독식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가약 사용을 다각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10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인상 폭과 기관당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 약국의 5년 간 실적을 살펴보면 조제건수와 청구액,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소폭 상승했다.

대체조제 건수는 2007년 15만6678건에서 2009년 24만5803건, 2011년 40만2261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약국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액수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7년 11억4722만5000원이었던 청구액은 2009년 16억9602만원, 2011년 들어서 29억4991만원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인정받은 약국들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2007년 4093만9000원이었던 약국 수령액은 2009년 9879만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 들어서면서 2억1066만원으로 5년 새 5.1배나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급여를 지급받은 약국이 총 2만1089곳임을 감안할 때 기관당 1만원에 못미치는 평균 9989원 수준의 대체조제가 인정된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수령한 액수가 총 2218만6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힘 쏟을 게 아니라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저가약 사용 장려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