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신규배치...절반은 수도권에

• 박민수 차관, 중대본 논의 결과 발표
•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복귀 당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내일(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24명 등으로 배치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등에 배치된 상태다.

신규 추가 군의관 파견기관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 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 사례 중의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병원의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의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46% 정도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예상보다 참여율이 많았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연속근무를 현행의 36시간에서 단축을 하려면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아마 일정 스케줄이 짜져야 되고 대체인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지 복귀도 당부했다.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개인 차원에서도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하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의 용기를 촉구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10-5052-3624, 010-9026-5484'으로 공개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 단위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단문화나 동료의 어떤 비난 등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답변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고, 조속히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 기간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사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차관은 "입법예고되었던 해외 의사 관련 내용은 대규모의 이탈 사태가 벌어질 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외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해외 의사를 지금 들어오게 해서 진료를 맡길 그럴 계획은 없고, 사태가 더 악화됐을 때 비상대책으로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의대 국시 연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우려가 있는 의대생들로 국시 연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졸업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시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