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파, 통합건보 위헌소송 선고 지연될듯

• 재판관 임명 좌초 후 '오리무중'…19대 국회 출범 이후로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변수가 판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판관 1명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상반기 내 결론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결론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초 헌재가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최종 판결을 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정만 놓고 보면 새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가 최종 판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재추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후 19대 국회가 꾸려진다 해도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출안이 통과돼야 하고, 헌재의 각종 일정을 감안할 때 상반기 내 판결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사보노조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판관 임명이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판결 일정은 상반기 내에도 잡기 힘들겠지만 일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통합 공단에 문제가 될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