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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본회의 조기소집 노력"

  • 최은택
  • 2012-03-03 06:44:58
  • "총선 전 회의 없다" 입장서 급선회...약사법 처리 변수

법사위는 2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만 마치고 의결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약사법 등 처리 무산책임 민주당에 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결정족수가 문제였다.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본회의 개시 전에 의결하자며, 불가피하게 산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회의가 속개된 오후 5시 40분경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도 출석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영선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조차 산회 결정 직전 모습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선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와는 별개로 법사위 처리가 가능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라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다니 부끄럽다"고 거들었다.

그는 "다음 주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법률안을 의결만했다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가급적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총선 전에는 의사일정을 더 잡지 않겠다는 뜻을 당내에 전달했던 입장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본회의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 조건을 달면 정략적으로 끌려갈 염려가 있다"며, 모바일투표 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을 간접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쇼 하지 말라. 지난 번(27일) 회의에서 50여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통합당 위원들이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그날은 나오지 않고)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쇼 그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간 신경전은 우윤근 위원장의 산회 선언으로 일단락됐지만 총선 전 본회의 소집의 불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거스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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