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율 OECD 2배…지불제도 손질 시급"

• 지역사회 중심·일차의료체계 개선…공급자 적정보상체계도 필요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우리나라는 질병치료에 대한 병원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 많은 8%로 나타났다.

??문에 OECD는 DRG 등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되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26일(프랑스 현지시각)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함께 이번에 처음 본 사업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선진적 정보통신 기술과 이에 근거한 질 평가 및 공개 시스템, 대형 급성기 병원 중심 질 향상 노력 등 성과를 이뤄냈다.

건보통합·정보통신 발달로 효율성 개선…DUR 우수성 기대

OECD는 우리나라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에 의해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단위로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훌륭한 관리체계 구축을 견인했다.

특히 OECD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DUR)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DUR은 체계상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질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전자건강기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해 자체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 병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노력은 향후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위별수가제 비효율성·일차의료체계, 과제로 남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 안전과 경험관리체계 부재 등이 그것이다.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 8% 가량으로 올랐다. 이는 OECD 평균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인 수치로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 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타 회원국 대비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들고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OECD는 DRG 확대와 동시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 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 보완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일차의료 강화, 재정적 투자·인센티브 필요

일차의료 체계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 일차의료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일차의료 체계 부재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도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투입 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종별가산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ECD는 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도록 가산제를 개선해 공급자에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 의료비의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9개 권역별 센터 지정 등 소수병원에 대한 투자에서 나아가, 보다 국가 차원에서 질병단계별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진료의 연계(coordination of care)를 강화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에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을 설치하는 한편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질병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 질 평가 시스템에 환자 안전 감시체계와 환자경험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의사들의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경험을 의료의 질 평가에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OECD는 중소규모 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권고했다.

한편 OECD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내달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해 사업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r. Mark Pearson)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