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대신 실거래가제로?…제도개편 논의 본격화

• 약가제도협, 약가정책 전반 도마에…지속가능성 확보 관건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의 제도개선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약품비상환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이 논의주제다.

협의체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약품비상환제, 약가 사후관리 정책 등 현행 약가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협의체는 8차 회의부터는 발굴된 의제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식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제로는 약품비상환제, 약가 결정구조, 약가 사후관리제, 참조가격제 등이 손꼽힌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장관 중간보고를 염두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약품비상환제는 앞선 회의에서 이미 상당부분 심화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실거래가상환제의 경우 과거 운영 경험에 비춰 명분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또는 청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그 것이다.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협의체의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또한 "10년 이상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라"는 협의체에 미션을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