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방기에 유산유도제 허들…위민온웹 차단, 문제"

• 방심위 대상 소송 2심도 패소…"서울고법 재판부 규탄"
• "방심위는 헌법상 권리 보장 않는 국가 책임방기부터 판단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20일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건약은 지난 17일 위민온웹의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방심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규탄한다"며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로,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그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위민온웹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서 유산유도제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2021년 12월 방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방심위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했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 원하며, 온라인에서 유산유도제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하며, 현실을 간과한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닌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하며,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